- 안양 다가구주택 법인세입자
- 소송사유: 10개월 월세미납 및 연락두절
- 소요기간: 192일
사건 상황 및 최종 결과
다가구주택에 입주한 법인 세입자가 10개월치 월세를 미납했습니다. 이에 임대인은 “콩밥”에 명도소송을 의뢰했습니다. 법인 대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은 후 퇴거를 약속했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.
결국 명도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. 강제집행 1차 예고 후 임대인은 본집행 속행을 신청했으나, 본집행 전에 세입자가 퇴거하여 총 192일 만에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.
법인세입자 관련 주의사항
법인 세입자의 경우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법인의 존속 여부나 대표가 거주 중인지, 혹은 직원이나 그 가족이 거주 중인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점유자를 확실하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의뢰인의 부동산 소개
≫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월세 약 60만원의 다가구주택
- 건물시가표준액 4,924,500원
- 건물가액 2,462,250원
- 소가 1,231,125원
*소가: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,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.
명도까지 걸린 기간
≫ 총 192일이 소요되었습니다.
- 2022. 11. 16. 콩밥에 의뢰
- 2022. 11. 21. 가처분 및 소장 접수
- 2022. 11. 25. 가처분 결정
- 2022. 12. 02. 가처분 집행 완료
- 2023. 02. 09. 변로기일
- 2023. 03. 30.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
- 2023. 04. 11.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
- 2023. 04 .14. 집행관 1차 예고
- 2023. 04. 28. 집행 속행 신청
- 2023. 05. 26. 최종 명도 완료
의뢰인이 부담하신 총 비용
≫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381,204원이 소요되었습니다.
(1) 수임료:
콩밥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
(2) 부대비용: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5,800원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,000원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02,000원
-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61,400원
- 강제집행 예고비용 및 노무비 1,030,000원 (*예고 후 퇴거하여 노무비 982,996원 환급)
